옛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8월23일 실미도 사건을 일으킨 공군 684부대의 창설 때부터 실미도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매달 400~500만원의 부대 운영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등 적극 관여해온 사실이 정부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부대 운영비의 상당액은 중간에서 증발돼, 부대원들이 극심한...
젊은층이나 연예인들이 즐거입는 군복풍 옷차림(밀리터리 룩)이 앞으로 군의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군복을 입거나 군복과 구분이 힘든 유사 군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할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경책을 쓰자니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 같고, 온건책을 쓰자니 보수세력들의 비판이 신경쓰이고….”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예정 터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일대 280만평에 대한 영농차단 작업에 두차례 실패한 뒤 강온 양면작전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 “4월 한달 동안 해당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3일 정전협정 체결 직전 잡힌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우선 송환 대상’으로 밝힘에 따라, 포로송환에서 배제된 이들 국군포로 문제가 공론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재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10일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미군기지의 반환문제가 (한국 쪽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사상 처음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고 아세미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이 11일 밝혔다고 가 보도했다.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164개 원심분리기 중 첫번째 것을 가동해 (우라늄)가스를 주입시켜 (농축우라늄의)산업적 생산에 ...
국방부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평택 팽성 일대 땅 강제수용과 관련해 밀어붙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민·반대단체들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군이 지나치게 법대로만 외치며 밀어붙인 결과 주민들의 생존권에 소홀했다는 비판에다 강제집행...
“아드님 건강히 훈련 잘 받고 있고, 행군도 거뜬히 해낸 믿음직한 군인입니다. 1중대장 올림.” 육군이 갓 입소한 신병의 안부를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육군은 11일 육군훈련소와 3사단이 지난달부터 신병훈련 기간 매주 한차례씩 가족들에게 훈련병의 ...
국방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팀장이 나오게 됐다. 국방부는 9일 국방부 인권팀장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이성주(39) 변호사를 10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무관리관실 소속인 인권팀은 장병들의 인권신장과 인권정책 수립, 인권실태 조사 및 구제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이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크게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민통선 지역에서 해제된 약 6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