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사학법인들이 12일 학교 폐쇄 등 강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나라당도 거리 규탄집회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인과 야당의 연대투쟁 방침이 구체화하면서 사학법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인들이 학교 폐쇄나 휴교, 신입생 ...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1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게 됐다. 한나라당은 11일 ‘사립학교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시민·종교단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의 발표에 대해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것이며,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9일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국정원 과거사위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실직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벌이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레 죽거나 병에 걸려 ...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 사이의 거래는 민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지녔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내년 수능까지 못치르게 된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능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런 규정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뼈...
한나라당이 최근 주요한 정책 쟁점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당내 의견 조율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정책정당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의 쌀협상 비준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
심대평 충남지사가 주도하는 중부권 신당인 ‘국민중심당’(가칭)이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창당발기인 전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행사에는 창당발기인 150여명 등 모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침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관심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해 헌...
국회는 23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사퇴한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의 후임으로 같은 당 안상수 의원(경기 의왕·과천)을 선출했다.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출신인 안 의원은 한나라당 대변인과 인권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혁신안 통과로 공석이 된 정책위의장에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을 선출했다. 또 수석정책조정위원장에 이종구 의원, 제1정조위원장에 김석준 의원, 제3정조위원장에 이혜훈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 안홍준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진수희 ...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3천억원 삭감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많은 2조6334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대북 전력지원 사업이 680억원 편성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