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에 북한의 ‘최고 당국자’가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6자 회담이 타결된 마당에 11월 아펙 정상회의를 단순한 이벤트...
국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 동안 461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베이징 6자 회담의 타결과 앞으로의 합의 이행을 위한 대책,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문제, 8·31 부동산 종합대책, 국방개혁안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경찰의 ‘112 출동’이 최근 급격히 더뎌지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이 19.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건수로 보면, 86만1717명이 112 신고를 하고도 5분 안에 경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7일 회담을 계기로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지역주의 극복’이란 화두에 응답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여당...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만나, 연정론과 경기회복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노 대통령에게 “7일 청와대에서 만나 국정 전반에 대해 두루 논의하자”고 제의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
정부가 추진해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입법을 위해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국·공립대 교수 등 이해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일부 야당 의원을 빼고는 부정적인 반응을...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 도입 및 일부 대학의 본고사형 논술문제 출제로 논란을 빚어온 대입 논술고사와 관련해 그동안 문제가 된 네 가지 본고사형 출제 유형을 금지하는 ’논술고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논술고사를 “제시된 주제에 관해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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