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에서 드러난 부재자 투표 ‘허위 신고’ 및 ‘대리 제출’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울산 북구에서 무더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고발된 정아무개씨가 한나라당과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들어, “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도 정씨...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10·26 국회의원 선거 때 부재자 투표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했다. 새 선거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에게도 부재자 투표가 허용되면서 이를 악용한 매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는 “일부 지역에선 한 표에 5만원씩 준다고 한다”며 의혹...
오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북구와 경기 부천원미갑 지역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가 무더기로 ‘허위 신고’나 ‘대리 신고’된 사실이 드러나, 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도 투표날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는 500억원대 규모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삼성SDS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자부가 업체 선정을 하면서 보안체제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제...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서울 강남에 주소를 둔 학생의 비율이 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합격자 3413명 가운데 주소지가 강남지역으로 돼 있는 학생이 14.5%”라며 “정시모집 합격자 2349명 중 17.2%, 지역...
경찰공제회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조선경찰협회를 승계한 단체라는 기존의 태도에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조선경찰협회 소유였다가 경찰공제회로 넘어온 수천억원대 부동산의 국고 귀속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상호 경찰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
통일부는 제2의 남북 기본합의서 추진 여부를 묻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지난 1992년 남북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별도로 제2의 남북 기본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권 의원이 6일 전했다. 통일부는 서면답변에서 또 “정부는 ...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 쪽의 자료제출 거부나 무성의한 태도 등 구태가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상당수 부처가 여러 이유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일부 부처는 의원에게 비밀보장 각서를 요구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와 16개 광역시·도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