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243표에 반대 22표를, 박시환 후보자는 찬성 159표에 반대 104표를, 김지형 후보자는 찬성 234표에 반대 33표를 각각 얻었다. 국회는 박인제 국가청렴위원 추천안도 찬성 231표에 반대 31표로 가결했으...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피보험자가 아닌 실업자나 65살 이상의 피보험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2006년 1월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 국민임대주택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5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상대로 한 종합질의를 끝으로 닷새에 걸친 검증작업을 마쳤다. 청문회 과정에서 ‘코드인사’, 자질, 판결 성향 등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으나, 국회 인준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만한 흠결은 없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 개정안의 대통령 및 시도지사 후보 선출 규정을 손질하라는 비주류와 소장파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발언에서, “나도 개인적으로는 혁신안을 그대로...
한나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삭감 규모를 8조9천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그동안 주장해온 감세 규모와 일치하는 수치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구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을 공개했다(표 참조). 당은 군 전력 투자, 항만개발, 남해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유권자들이 각 정당의 정책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5개 정당의 주요 정책을 정리해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실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교육·정치·안보 등 5개 분야 37개 쟁점에 대해 각 당의 공식 의견을 받아 정리한 것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
한나라당 내부에서 당의 인적 구조를 크게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인 김형오 의원은 6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한나라당 인재 풀의 3대 축은 법조계·학계·관계로, 세 분야 출신 의원이 전체의 57%인 73명을 차지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들 분야 의원이 전체의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