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장광일(56·육사 31기·중장) 합참 작전본부장을 임명하고 권혁순(55·육사 34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임하는 등 후반기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를 했다. 육군 참모차장에는 임관빈(56·육사 32기) 중장이 임명됐다. 육사 34기 출신인 권오성·권혁순·김요환 ...
남한 주민 강동림(30)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27일 보도했다. 북쪽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강씨가)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2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서 근무”했으며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입북)하기 전까...
앞으로 북한산 모래와 송이버섯, 무연탄 등 3개 품목을 들여올 땐 건건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통일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세관 신고만으로 들여오던 물품들이다. 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해 북쪽으로의 현금 유입을 최대한 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7일 “‘포괄승인 품목’이던 ...
공공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 조처를 내릴 경우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누구든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숙자 등 엉뚱한 사람 명의로 등록돼 각종 범죄에 이용돼온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
경기도 파주시 의원 4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직원으로 신분을 속이고 북한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통일부는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까지 허위 신고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북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26일, 이들이 자신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체 직원으로 허위로 적은 방북 ...
남쪽이 26일 대한적십자사(한적)를 통해 옥수수 1만t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제의했다. 형식상 한적이 지원 주체지만, 비용은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돼 내용적으로는 정부 당국 차원의 지원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쪽이 이번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적은 이날 유종하 총재 명의로 ...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의 중동지역 차출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정부가 진의 파악에 나섰다. 제4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참석 차 방한했던 멀린 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연 미군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중동으로 배치할 것인지를 ...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1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전환 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에 의견을 함께했다”며 “2012년 4월17일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21일 “과거 한국의 (해외)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 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을 위해 서울에 온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
남북 군 통신선 개량은 남북관계의 굴곡을 반영하는 해묵은 과제다. 남북 군 당국은 2000년 육로통행 관리와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연락용으로 동·서해지구에 각각 3회선과 6회선의 통신선을 개설했다. 그러나 동케이블이 낡아 지난해 5월엔 서해지구 6회선이 모두 불통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서해지구 ...
남쪽이 개성공단 등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되는 군 통신선 개량을 위한 자재·장비를 북쪽에 제공한다. 북쪽이 지난해 10월 군사 실무자 접촉을 통해 자재·장비 제공 재개를 요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28일부터 남북 군 통신선로 개선에 필요한 광케이블, 통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