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흉악범죄로 형이 확...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을 받고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며 거절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정 총리는 지난 3일 용산참사 사망자 분향소를 찾은 지 닷새 만인 지난 8일 “총리 집무실에서 총리를...
북쪽이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쪽에 공식 요청함에 따라, 이 문제가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퇴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날 실무접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구도는 좀더 분명해진 측면이 있다. 남쪽은 추가 이산가족 상봉을, 북쪽은 대북 지원을 각각 주요 요구사항으로 테이블에...
북쪽이 16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남쪽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나 남쪽은 즉답을 피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은 추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접촉에서 남쪽은 11월 서울과 평양...
정부가 어린이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
16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이후 남북관계를 가늠해 볼 ‘풍향계’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이 당국 간 대화에 장애요인이 돼온 북쪽의 ‘임진강 사고’ 사과 문제를 타결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접촉이다. 관건은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이...
군검찰이 미국 대형 방위산업체가 중고 한국형 구축함(KDX-Ⅱ) 탑재용 레이더를 신형으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국방부 검찰단이 미국 방산업체 ㄹ사가 2003~2005년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될 레이더를 납품하며 일부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신형으로 ...
2006년 한국도로공사의 ‘경영평가 1위 조작 사건’을 신고한 이에게 3억4530만원의 역대 최고액 부패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도 정부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1위에 오른 도로공사의 비리를 신고한 ㄱ씨에게 3억4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임진강 사고’로 조성됐던 남북 당국 간 대화의 걸림 요인이 사고 발생 38일 만에 제거됐다. 북한이 14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지난달 남쪽 주민 6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유감과 조의를 표명했고, 북쪽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정부는 곧바로 이를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6일 적십자 ...
남쪽이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지 하루 만인 13일 북쪽이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수해방지 실무회담은 14일, 적십자 실무접촉은 16일에 각각 개성공단 안의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13일 “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는 우리가 당초 금강산을 제의했지만, 북쪽이 경협협...
북한이 12일 동해안에서 사거리 120㎞의 단거리 미사일(KN-O2) 5발을 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이를 확인하면서 “특별한 도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사 장소는 강원도 원산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동·서해안에 선박 항해 금지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