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등의 사태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 보장 한도가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된다. 보험금 지급결정 시점도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개월만 멈춰서도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16일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아온 한센병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전남 고흥군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열린 ‘개원 93돌 및 제6회 전국 한센가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그동안 사회적 냉대와 차별, 편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한...
남북은 지난달 21일 열린 당국자 개성 접촉의 후속 대화를 위한 사전 실무접촉을 벌이고 있으나, 의제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이르면 이번주 안 개최를 목표로 추진돼온 남북 당국간 ‘2차 개성 접촉’(남쪽은 개성실무회담으로 부름)의 성사 여부가 13일 현재 불투명한 ...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북핵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남북문제는 남북문제대로 다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지만 북한 핵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핵은 남...
남북 당국자 후속 접촉을 위한 남쪽의 공식 제의가 임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안에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개성접촉’의 후속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명간 다음 접촉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담은 통지문을 북쪽에 전달하기로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북한이 남쪽에 지난달 21일 열린 ‘개성 접촉’의 후속 접촉에 빨리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문건을 지난 4일 보내온 것으로 6일 뒤늦게 드러났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이날 한 학술심포지엄에 사회자로 나선 자리에서 “그저께 북쪽에서 개성 접촉과 관련해 3장의 문건을 ...
정부는 5일 북쪽에 지난달 21일 개성접촉에 이은 후속 남북 당국간 접촉 일정을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재 후속 접촉을 위해 북쪽과 사전 협의가 진행중이며 접촉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일정과 관련한 우리 쪽 제의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쪽에 전달했...
‘촛불집회’ 참여단체들에 대한 지원배제 문제를 놓고 내부 논란을 벌여온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가 일부 단체들의 탈퇴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19개 단체는 4월 30일 통교협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통교협 탈퇴 이유서’에서 “지난해 말 ...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한 쪽의 관리책임기관인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일, 개성공단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ㅇ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이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비수급 빈...
북한은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자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처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실험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