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체제 비난과 탈북 유인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연행된 개성공단 체류 현대아산 직원이 31일에도 풀려나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다. 북쪽은 이 직원에 대한 현대아산 관계자의 접견 요구를 이틀째 받아들이지 않아, ‘신변 억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어제 북한이 조사 중이라고 ...
비행안전과 재벌 특혜 논란 속에 정부가 112층(555m)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을 31일 최종 허용했다. 롯데는 올해 안에 서울시 허가를 얻고 공사에 들어가 2014년까지 빌딩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경기도, 성남시 등이 안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출장비와 회의수당을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 수령’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 공무원 2602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모두...
서울 송파구 잠실의 112층(555m)짜리 제2롯데월드 건립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위원장 손지열 변호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다. 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인근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검증한 최종 용역 보고서에서 제2롯데월드 건립 때 군 공항 운영에...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쪽 직원 1명이 30일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북쪽 여직원의 탈북을 유인한 혐의로 북쪽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쪽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50분께 개성공단 내 한 기업의 우리 쪽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통지문을 보...
정부가 투자촉진 등 경제위기 극복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의 효력을 2년 동안 중지하거나 완화해 적용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단전·단수 중단’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달래는 방안도 일부 포함되지만, 중점은 공장 증설 제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 관련 규제 등의 효력을 중단하는 데 있...
숱한 논란을 불러온 제2롯데월드가 정부의 ‘최종 허가’를 위한 실무 절차를 25일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풀이를 내놓지는 못해, 안전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
개성공단을 오가는 육로가 19일 사흘째 열려, 433명이 방북하고 342명이 귀환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평소 오전 8시30분께 이뤄지던 동의서 전달을 아무런 설명없이 늦춰, 일부 방북이 지연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평소보다 늦은 오전 10시께야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이 때문에 오전 3차례 출경(방북) 일정...
북한이 17일 남북 사이 육로 통행을 다시 전면 허용했다. 전날 개성공단 남쪽 인력의 귀환을 허용한 데 이어 이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방북길까지 한꺼번에 다 열었다. 13일 이후 방북이 차단된 탓에 물자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조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로...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의 귀환을 통행 차단 사흘 만에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래 개성공단에 발이 묶였던 남쪽 인원 294명이 이날 남쪽으로 돌아왔다. 북쪽의 귀환 허용은 “통행 전면 차단은 민간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상 ‘억류’ 행위”라는 남쪽과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이 사흘째 이어졌다. 14일 외국인 4명과 결혼이 걸린 남쪽 인원 2명, 15일 응급환자 1명이 나온 것을 빼면,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은 15일에도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의 이번 조처는 민간인 신변안전과 직결된 ‘통행’ 문제를 건드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북 신뢰도를 깎고 개성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