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자 사이 개성공단 현안을 협의하는 4차 개성접촉(남쪽은 3차 실무회담으로 부름)이 2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안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다. 앞서 북쪽은 지난달 19일 3차 접촉 때 내년 4월까지 임금과 토지사용료 등 개성공단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1년의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
김정일 위원장 발언 의미 “개성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라.” 북쪽의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 남쪽 기업과 개성공단관리위 관계자들에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하신 말씀”이라며 소개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을 모든 법과 제도 위의 ‘최고 존엄’으로 간주하는 북쪽의 체제 특성상 북쪽의...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쪽의 첫 반응이 9일 만에 나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25일 ‘논평원의 글-백악관 장미원(로즈가든)에서의 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을 통해 한-미 정상의 대북 합의와 발언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로동신문> ‘논평원의 글’은 노동...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중 이용 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교와 의료기관, 청...
앞으로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이주자의 귀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단순 체류 목적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겠다며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미 국적을 얻어 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북한, 협상 기조로 돌아섰나?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지난 19일 열린 남북 당국 사이 3차 개성접촉 결과가 불러일으키는 궁금증들이다. 이날 접촉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협상의 판 자체는 깨지지 않았다. 북쪽은 특히 예상 밖의 ‘유연’한 태도까지 비쳤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
북한은 19일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해온 개성공단 육로통행 및 체류 제한 조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이날 개성공단 안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3차 개성접촉(남쪽은 2차 실무회담으로 부름)에서 특별한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채 개성공단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런 조처...
폭력이나 성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와 선수는 학교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성적 기준에 못미치는 선수에겐 전국대회 참가 등에 불이익을 주는 ‘최저학력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현안을 논의하는 3차 남북 당국자 개성접촉이 19일 열린다. 개성공단 안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지난 4월21일과 6월11일 두 차례 접촉을 통해 제기된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한다. 북쪽은 지난 접촉에서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임대료를 5억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