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7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253개를 분석한 결과, 부과 벌금액이 10만원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1500만원 61개, 2000만~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개, 2억~3억원 4개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재자확인서...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6·15와 10·4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가 중국에서 북쪽 인사와 실무협의를 하려고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통일부가 불허했다.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고 나선 것은 민간교류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6·...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이전보다 직설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해 판에 들어있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확립’ 조항이 빠지는 등 대화 상대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술은 축소돼, 냉전시대의 편향적 대북...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조금 올랐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북한 채권이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는 북한 채권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온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운행이 오는 27일 종료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홀짝제로 심야근무자 및 대중교통 불편 지역 직원들이 오랜 기간 출·퇴근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홀짝제를 27일부터 ‘선택요일제’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요일제...
육군 학사장교 53기 및 여군장교 54기 임관식이 17일 경북 영천시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날 임관식에서 학사 260명, 여군 183명 등 443명의 육군 장교가 배출됐다. 이대희 신임 소위는 아버지 이상윤 대령(제1군수지원사령부 행정지원처장)에 이어 2대째 학사장교가 됐고,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던 병사 한 명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돼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이라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판문점 안내 역할을 하던 해당 병사(상병)의 업무 특성상 신종 플루에 ...
이아무개(60·여)씨는 아버지가 1953년 혼인·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56년만에 자격을 찾게 됐다. 이씨는 아버지가 전사한 뒤 작은아버지 집에서 어렵게 자랐다. 결혼해 딸을 출가시킬 때까지 국가유...
정부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발병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노여움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며 부정적인 보고에 참을성이 적어진다는 관측이 있다”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주장했다. 남 소장은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현경대) 주최로 13일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리는 통일교육...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차원에서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9일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설정한 사치품 등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 건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런 내용이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