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7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253개를 분석한 결과, 부과 벌금액이 10만원 1개, 50만~700만원 28개, 1000만~1500만원 61개, 2000만~3000만원 138개, 5000만~1억원 21... 2009-07-28 06:59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6·15와 10·4선언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펴낸 것으로 26일 ... 2009-07-27 06:5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산하 학술본부가 중국에서 북쪽 인사와 실무협의를 하려고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통일부가 불허했다. 6·15남측위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제3국 실무접촉까지 막... 2009-07-23 19:48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이전보다 직설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해 판에 들어있던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 2009-07-22 19:18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조금 올랐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북한 채권이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g... 2009-07-19 20:49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온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운행이 오는 27일 종료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홀짝제로 심야근무자 및 대중교통 불편 지역 직원들이 오랜 기간 출·퇴근 ... 2009-07-17 20:45
육군 학사장교 53기 및 여군장교 54기 임관식이 17일 경북 영천시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열렸다.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한 이날 임관식에서 학사 260명, 여군 183명 등 443명의 육군 장교가 배출됐다. ... 2009-07-17 18:23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던 병사 한 명이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돼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이라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 2009-07-17 00:30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반 만에 지난 10년간 쌓은 평화와 화해의 남북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2009-07-16 19:37
이아무개(60·여)씨는 아버지가 1953년 혼인·출생신고를 미처 하지 않은 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졌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56년만에 자격을 찾게 ... 2009-07-15 20:46
정부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2009-07-14 18:59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8월 발병한 뇌졸중 후유증으로 “노여움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며 부정적인 보고에 참을성이 적어진다는 관측이 있다”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주장... 2009-07-12 19:34
금강산관광 중단 1년 ■기약없는 재개 전망 그로부터 1년, 금강산관광은 갈수록 재개를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2009-07-10 06:52
이종석 전 통일장관 ‘한겨레 평화강좌’ 강연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핵보유국이 아니면 확실한 체제보장과 경제보상... 2009-07-10 06:48
정부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 차원에서 포도주와 귀금속, 모피류 등 사치품의 대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9일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 2009-07-09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