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지난 11일 밤 방송된 대전 지상파 방송 3사의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에 앞서 사회자의 시작 발언과 질문, 종료 발언 등을 담은 일종의 ‘사전 시나리오’를 방송사 쪽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토론회는 정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6시께 대전문화방송(MBC) 공개홀에서 녹화됐다. ...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한국행정연구원 노동조합이 지난해 말 임시총회를 열고 노조를 자진 해산했다고 6일 밝혔다. 박사급 연구원이 포함된 국책연구기관 노조가 자진 해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연구원 노조는 지난달 7일 총회에서 올해 1월1일을 기점으로 해산을 결...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종시 기업 유치와 관련해 “수도권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 유치했거나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지 말라”며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례보고를 받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5대 원칙’을 ...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청렴계약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
정부가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대규모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이용할 수 있는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세종시 토지 공급가격은 원래 예정가 227만원(3.3㎡ 기준)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특혜라...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불법 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천, 동두천, 포천, 화성 등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양도 승인이 난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로 67가구를 골라 조사한 결과, 79%인 54가구가 불법으...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주·정차 단속 과정의 특혜성 면제에 따른 국민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서울에서 일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수시로 면제받은 사실(<한겨레> 12월15...
개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청와대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이뤄지던 청렴도 평가를 개별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차적인 평가 대상은 1500여 행정직 고위공무원단이며, 선출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