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고친 ‘어음법’, ‘수표법’ 등 59건의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만을 정비한 것들로, 한자어를 풀어쓴 게 많다. 어음법·수표법의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은 ‘뒷면이나 보충지’로, ‘소구’(...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다음달 11일 발표된다. 정부는 수정안 확정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2월 중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 정부의 수정 초안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친 ...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8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행정부처 이전을 전제로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원안 플러스 알파’나 ‘부처 이전 축소 플러스 알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이전 백지화’가 정부의 유일한 의도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안(부처 이전)이냐,...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각 자치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워온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가 각각 1등과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위였던 서울시와 경기도는 나란히 8계단 떨어진 9위, 10위로 처졌다. 국민권익위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478개 공...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7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됐다. 부처 이전 백지화 방안의 위원회 보고는 처음이다. 민관합동위는 이날 송석구 민간위원장 주재로 4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수정안과 원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으로부...
국책연구기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일 이사회를 열어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직장폐쇄에 들어간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과 조직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조찬을 겸해 열린 경제인문사...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관합동위에서) 강용식·김광석 위원은 강하게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가지 말아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30일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 세종시 자족기능 보강방안 마련에 따라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니냐...
북한 매체가 3개월여 만에 다시 남한 정부를 ‘괴뢰’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북쪽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4일 ‘북남관계 악화를 노린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남한 정부가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을 비난하며 ‘괴뢰’를 11회, ‘괴뢰당국’...
북한이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남쪽 정부에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적인 회담 제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실제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돌 기...
주호영 특임장관은 20일 “대통령께서 내년에 개헌 의제가 중요해지니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이 내게 준 임무 중 하나”라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임장관실이 정부의 의견 전달 및 행정부 관련 개헌안 작성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앞두고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 12월 입학사정관 전형 현장을 실사 점검해 공정성에 문제가 발견되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