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조건 없이 퇴임하면서 그가 밝힌 것처럼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은 후임자의 몫이 됐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될 채동욱(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어수선했던 검찰조직을 추스르면서 다가올 검찰 개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전 한 총장에게 용퇴를 건...
28일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이 대립하는 사상 초유의 지휘부 내분 사태를 접한 검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은 최근 위기에 몰린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에 반발한 특수부 라인을 손보려고 쇼를 연출한 것이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쪽을 하나로 묶고, 총...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며 내부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평검사회의도 대검찰청의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른 성격이 강해, 자발성에 기반한 강도 높은 쇄신 요구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열리고 있는 평검사회의가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27일 “상부에서 ‘평검사회의를 하려면 이번주 월~수요일 사이에 하고, 논의 안건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등으로 하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기상관측 장비 납품 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조석준(58) 기상청장 등 기상청 간부 11명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 기간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의 사유가 없었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기상관측...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전아무개(30) 검사의 성추문 사건,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봐주기 구형’ 지시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진 가운데,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시작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시작됐다. 평검사들의 집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