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사건 관련 내부 제보자로 의심되는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
교정기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삭제하고 재소자들에게 신문을 배포하는 관행이 앞으로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4일 재소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하지 말라고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처는 명백한 법률 규정 없이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물품(신문 포함)은 ...
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일 홍 전 의원과 사업가 진아무개(57)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운전기사 고아무개(52)씨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홍 전 의원의 측근 신아무개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오전 홍 ...
수형자의 편지에 대한 교정기관의 무분별한 검열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단서 조항을 달아 편지 검열 대상을 제한한 것이다. 기존 시행령 65조에서는 “수용자는 보내려는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법무부가 김병화(57) 후보자의 중도 사퇴로 공석 상태인 대법관 자리에 한명관(53·사법연수원 15기) 대검 형사부장과 이건리(49·연수원 1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추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수원지검장을 지낸 한 부장은 성동고·서울대를 나왔다. 의사인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개업해 출생지...
안대희(57)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지난 8월 변호사협회에 ‘개업 변호사’로 등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개설한 것으로 신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2012년 9월호에는 ‘회원동정’란에 안 위원장이 ‘신규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퍼뜨려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변찬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대검찰청 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