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2007년 대선 직전에 불거진 이른바 ‘비비케이(BBK) 가짜편지’ 명예훼손 사건 관련자를 12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가짜편지의 ‘기획자’로 양승덕(59) 경희대 행정실장을 지목하고, 그 배후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양씨가 김경준(46·수감중)씨의 감옥 동료인 신경...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고려대·연세대 등 국내 유명대학에 학생들을 특례입학시킨 전문 입시브로커 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중국 칭다오 ㅊ학원의 총원장 전아무개(36)씨 등 학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12명 중 5명이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창생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고영한·김병화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4학번으로, 민일영·이인복·이상...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75·구속 기소)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구속 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 각각 ‘영일대군’, ‘방통대군’, ‘왕차관’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을 함께 누렸고, 이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형사처벌이라는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저축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9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 외에도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전남 목포)와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2007년 하반기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
삼성·엘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오엘이디(OLED) 기술을 빼낸 이스라엘 업체 오보텍의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오보텍코리아 직원들로부터 오엘이디 회로도 등을 전송받은 오보텍 본사 임직원 5명에게 지난주 소환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2일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지에스리테일 등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최구식(52) 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
15년에 걸친 비료값 짬짜미(담합)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 2만여명이 비료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8일 농민 2만7061명을 대리해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일단 원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8억11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