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사건의 피해 여성인 ㄱ씨의 사진을 열람하고 유포한 검사 2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26일 의정부지검 국아무개(39) 검사와 부천지청 박아무개(37) 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ㄱ씨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정감사 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청사 출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이현동(57) 국세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11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년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21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웅(76) 목사를 체포했다. 조 목사는 지난 15일과 18일, 인터뷰 형식으로 박 당선인과 관련한 내용을 뚜렷한 근거 없...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1일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아무개(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교조는 새시대교육운동이 전교조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의견단...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일본 극우정당 대표 스즈키 노부유키(48)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스즈키는 한국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고 법리 검토 결과 명예훼손 혐의...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이 추천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세 사람을 총장 후보로 확정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총장 후보를 3명 이상 추천...
계열사 빵집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고발된 정용진(46) 신세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정 부회장을 5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신세계에스브이엔(SVN)에서 생산하는 제빵 브랜드인 ‘데이앤데...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직 직원들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원 정규직이었던 이아무개(여)·김아무개(여)씨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010년 43살의 나이로 정년퇴직했다. 이씨 등은 “성별에 따른 정년 차별은 부당하다”며 2010...
법무부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아무개(31)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강력부에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자신의 매형을 소개한 박아무개(39)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