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64) 전 신한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1년9개월 동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응찬(74) 신한지주 전 회장 주변 뭉칫돈의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 2008년 2월 서울 중구 장충동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백순(60) 전 신한은행장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
4대강 조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한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4대강 건설사 짬짜미(담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검찰은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윤상)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참여...
4대강 조사위원회,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동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대우건설의 4대강 사업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의 관행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미 형사부에서 ...
대우건설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11일 공개한 공판조서를 보면, 대구 칠곡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간부들은 ‘공사비를 부풀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을 1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검찰은 정 의원을 기소하면서 박지원(70) 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과정에서 벌어진 서울 관악을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6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서울 신림동 옛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아무개(44)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씨는 여론조사 ...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음란사진을 찍고 이를 유통시킨 40대 남성들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6일, 오아무개(48)씨와 민아무개(4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을 최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 1949년 7월14일 살인죄로 인정된 수형자에게 형이 집행된 이래,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됐다. 정권별로 사형 확정자 규모를 보면, 박정희 정권 414명, 이승만 정권 335명, 전두환 정권 76명, 노태우 정권 60명, 김영삼 정권 12명 등이다. 사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