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30일, 살인사건 피고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차아무개(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차 보좌관은 지난해 3~6월 고교 선배인 김아무개(구속기소)씨한테서 “아는 후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판검사...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대화록’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문화방송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대해 한겨레신문사가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맞소송을 냈다. 문화방송사가 방송을 통해 <한겨레>의 보도를 ‘왜곡’이라고 한 것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겨레신문사는 소장에...
검찰이 1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타인의 대화를 엿듣고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겼다고 봤지만, 이런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에 기여한 측면이 큰지 아...
회사 부하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의심을 품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청부 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이윤재(78) 피죤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납품업체를 통해 6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법인에 부당지원을 해 58억여...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매달 지급받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동정책 주무 부서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급여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7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아무개(30) 서울동부지검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올해 11월10일 검찰청사에서 한 차례, 이틀 뒤인 12일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2차례 등 모두 3차례 성관계...
현직 검사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해자인 ㄱ씨의 사진이 유포되는 과정에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직원 6명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ㄱ씨의 사진을 열람하고 유포가 가능한 사진파일로 만들었으며, 이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 조용기(76)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큰아들인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이 교회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조 전 회장을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으...
3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아무개(38)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검찰은 또다시 당혹감에 휩싸였다. 끝 모를 검사 비리에 장탄식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터지려면 빨리 터져야 한다”는 냉정한 반응도 있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일요일인 2일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