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헌헌법 제79조) 법관 연임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다. 헌법이 9차례 개정되는 동안 법관 연임 조항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가 1987년 개헌 때 법원조직법으로 옮겨졌다. 정권은 이 연임 규정을 근거로 10년마다 판사...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자녀들의 유산 싸움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셋째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당사자다. 이맹희(81) 전 회장은 14일 동생 이건희(70) 회장을 상대로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삼성생명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서부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법관 연임제와 근무평정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현행 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언하자는 소장 판사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어, 단독판사회의 개최 움직임은 다른 법원으...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13일 “안철수연구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안철수(5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안 교수 쪽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와 행사가를 혼동해서 나온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안...
정형근(67) 전 의원이 제일저축은행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포착됐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합수단)은 12일, 정 전 의원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유동천(72·구속...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는 15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캠프’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곽아무개씨가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유학중인 곽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
‘박희태 캠프’의 실무자였던 고명진(41)씨의 ‘자백’으로 ‘300만원 돈봉투 사건’의 뼈대가 드러났지만, 아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인물이 있다. 바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의원실에 돈봉투를 전달하고 갔다는, 이른바 ‘뿔테남’이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여비서 이아무개씨의 말을 ...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08년 전당대회 직전 박희태 캠프가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사실을 8일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뿔테안경을 쓴 남성과 안병용(54·구속)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의원들과 구의원들에게 건넨 불법 경선자금이 이 돈의 일부인지를 수사중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 외에 ‘박희태 캠프’에서 돈봉투를 건넨 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명단의 진위를 살피는 한편, 수사 확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최근 박희태...
에스케이(SK)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 에스케이 계열사를 위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자문 계약으로 위장한 로비자금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6일, 특수 녹음기와 녹화장비로 토익과 텝스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낸 혐의(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로 해커스교육그룹 조아무개(53) 소장과 그의 동생 조아무개(49)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커스교육그룹의 조 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6차례에 이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