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자의 재산정보 요청에 국세청이 협조하지 않아, 관세청이 체납세금 징수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공사 발주대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줄 때 관세체납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는 등 과세기관간 공조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해 ...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0조원에 가까운 세금 비과세·감면 총액은 약 70%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 이를 폐지·축소할 경우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4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가 서둘러 공공사업을 발주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취소·중단된 사업도 지난해에 견줘 14배로 급증하고, 소상공업 창업지원 자금이 단란주점 업소에 지원되는 등...
“진보국가를 원한다면 공공재정 확충에 나서라.” 7일 진보성향의 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소가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연 토론회에서 오건호 연구실장은 적극적인 재정확대 운동을 진보운동의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실장은 모든 직접세에 덧붙이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건강보험료 인상 및 보험 급여 ...
봉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줄여부르는 ‘갑근세’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제20조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계획 철회, 교육·복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예산 싸움을 선언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예산 문제에 공동대응하는 임시 연대기구를 만들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수정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
![[유레카] 그림자 재정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그림자 재정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