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자원 관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비율은 조사대상 사업의 절반을 밑도는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 사업 전체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의 비율은 57.5%에 그쳤다. 이런 사실은 정부가 총사업비 22조원이 드는 4대강 ...
정부가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드는 국토해양부 예산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애초 사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당장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지만,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부실화되고 훗날 재정 부담을 ...
정운찬 신임 총리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이른바 ‘엠비(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를 추진하는 경제팀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우선 경기 대책에서는 ‘통화정책’을 우려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금융학자인 정 후보는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은 자산거품을 ...
![[유레카] 중도의길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중도의길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