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업 생산이 두달째 감소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개월째 동반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 떨어지며 7개월째 하락...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져 종부세 납부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현행 1~3%이던 세율은 0.5~1%로 떨어진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 세율과 같아져, 사실상 내년부터는 주택 합산분 공시가액 15억 이상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의 확산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30% 가량은 소득신고가 누락돼, 자영업 부문에서만 지난 2006년 기준 7조원의 탈세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은 ‘사업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에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아 파산신청에 이르게 한 미국 정부가 보험회사 에이아이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통해 살리는 길을 택했다. 미국 정부는 왜 두 회사를 달리 취급한 것일까?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리먼을 구제하지 않은 이유를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안...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한 16일 정부는 리먼브러더스은행 및 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조처를 내린 것 외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긴급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국제 금융시...
정부가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투자자들과 외평채 적용 금리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외평채 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장 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로드쇼(투자설명회) 없이 신속히 발행...
![[유레카] 세율 33%의 뜻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세율 33%의 뜻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