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1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채권 금리에 대한 우리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은 11일 “우리 정부는 미국 국채에 견줘 2%포인트를 가산금리의 상한선으로 보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이보다 0.1%포인트 안팎...
정부가 선정한 30개 선도 프로젝트는 수도권·강원권에 3개씩, 대경권·제주권에 4개씩, 충청권·호남권에 5개씩 분포해 있고, 동남권에 6개가 분포해 있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을 연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것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9일까지 모두 7개에 이른다. 새 법안이 나올 때마다 세부담 완화 정도도 한 단계씩 커지고 있다. ...
미국 정부가 부실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사실상의 국유화 조처를 발표한 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로 돌아서 9일 1100원선으로 다시 뛰어올랐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를 포함해 아시아 주요 증시의 주가도 하루 만에 대부분 ...
세금 납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에서 뺀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을 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두 1760만명이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외판원, 학습지 교사 등에게 정부가 환급세액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또 일반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B형간염 등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8가지 백신에 대해서는 민간 병·의원...
재정부 “신도시” 대통령 “재개발 · 재건축” 엇박자중단한다는 대운하도 국토부 장관 “다시 할 수도”성장→물가안정→건설경기 초점 옮기며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에 시장이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정부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시기와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정책이 튀어나온다. 물가...
실물경제의 경기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지난 1월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 7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7월 지표가 두 달째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은 경기가 후퇴 국면을 지나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그나마 7월엔 비...
‘계약경영제’가 적용되는 11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 기관장을 해임한다. 또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을 통해 기관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노사관계를 유지했는지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
![[유레카] 사발통문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사발통문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