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와 중립적 재정 운용을 뼈대로 한 정부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세계경제의 급격한 경기 후퇴로 우리 경제도 침체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공기업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내년 재정 지출을 예산안보다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경기후퇴에 따른 실업 증가와 소득 정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떨어지고,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조해 금리를 전격 인하한 8일, 우리나라 국채(5년 만기)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03bp(1bp=0.01%포인트)로 전날보다 30bp나 치솟았다. 프리미엄이 300bp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9월 말 180bp에서 303bp로 10월 들어서만 무려 125bp가 뛰어...
원-달러 환율이 거래일수로 최근 나흘 사이 200원 넘게 뛰는 동안, 외환시장에서 당국의 움직임은 전과는 크게 달랐다. ‘선’을 넘어서면 공격적으로 달러를 내다팔던 모습은 사라졌다. 류현정 한국씨티은행 부장은 “하루 평균 10억달러 가량의 매도 개입으로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만 있었다”고 말했다. 외환당...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함께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뒤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며 오전에 5년만기 국고채가 0.05%포인트 가량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였...
“1~2주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달러를 시장에) 확 쏟고 끝내겠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7일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신 차관보는 “적절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되 외환보유고를 아껴서 방패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시행되면 전체 법인기업의 0.34%에 불과한 1199개 기업에 감세혜택의 67.9%가 돌아가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추산했다. 재정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0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코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김종률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경상수지 개선을 염두에 ...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선 가운데, 지난 주말 9월 외환보유고 감소 소식이 원-달러 환율을 또다시 크게 끌어올리자 정부가 외채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불끄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대외채무 4198억달러 가운데 36%에 이르는 1518억달러가 선물환 거래...
국가 신용등급이 A등급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국채의 신용디폴트 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우리 국채의 부도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음을 뜻한다. 5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5년물...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800억달러 이상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합의를 앞당겨 현실화하고자, 우리 정부가 주도해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5일 “미국발 금융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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