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올해 예산이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수정예산안 제출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고, 집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추경론이 나오는 것은 감세와 재정지출 등 정부 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꼴이다. 김동수 ...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2007년 같은달보다 1만2천명 줄어드는 등 고용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 같은달 대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신용카드 사태 때인 2003년 10월(8만6천명) 이후 5년2개월 만의 일이다. 지난달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도 9만3천명에 이르러, 1년 전에 견줘 84% 증가하며 증가율이 5년 ...
기획재정부는 12일 올해 국고채를 74조3천억원 한도 안에서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행한 것보다 29조8천억원어치 많은 것으로, 2005년의 62조6천억원을 뛰어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 재정부는 올해 발행할 국고채 물량 가운데 44조5천억원어치는 상환용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물량 중 올해 만기에 ...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지난해 12월29일치 미네르바의 글은 중대범죄에 해당할 만큼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일까? 미네르바는 당시 글에서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을 아...
지난해 10월 한때 699bp(1bp=0.01%포인트)까지 솟구쳤던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5년 만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bp대로 떨어졌다. 미국이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과 통화맞교환 협약을 맺어 시장이 잠시 안정을 찾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7일 국제금융센터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 외평채 ...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화석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인 이른바 ‘그린홈’의 건설 및 공급에 올해 5500억원을 쓰는 등 2012년까지 7조500원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린홈 사업에는 ‘2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8년까지 모두 28조86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비 4850억원을 쓸 4대강 살...
이른바 ‘녹색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사실상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에 잡히지 않은 1조8813억원(국비 1조4379억원)을 올해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내년 이후 사업추진 계획은 정부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발표를 보면,...
예정됐던 사회적 일자리 등 중복계산 ‘허수’ 많아 이른바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95만6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 일자리는 대부분 돈이 투입되는 동안만 존속하는 한시적인 일자리다. 또 이 가운데 96%는 건설 및 단순생산 업무다. 연평균 일자리는 24만개에 이르지만,...
우리 경제가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정부가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밤에 방영된 <한국방송>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 프로그램에서 “연구기관들이 2주 단위로 성장률을 계속 낮춰오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가 새해 초부터 국책 금융기관을 앞세워 본격적인 중장기 외화 차입에 나설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새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실패 때와 같은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2008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4.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상승률 2.5%의 갑절에 육박한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연평균 및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달과 보합세를 보이며, 전년동월 대...
지난 11월 광공업 생산이 10월에 견줘 무려 10.7%나 줄어드는 등 실물경기 침체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자료를 보면, 11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달에 견줘 14.1%(조업일수 적용 9.7%)나 감소했다. 이런 감소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7월의 -13.5%를 뛰어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