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등유·경유 등 유류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렸던 유류세도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휘발유값이 3월까지 ℓ당 90원 가량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2008년도분 종부세 환급금을 납세자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전체 환급규모는 2700억원이다. 정부는 환급 준비에 1~2개월이 걸린다며, 사정이 급한 납세자는 26일 이후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확인을 거친 뒤 환급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값 상한제 폐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주택구입 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의 새 주택 구입자한테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주택의 분양권 전매(되팔기) 제한 기간도 대폭 줄일 것을 적극적...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쓴 경우 접대 내역을 자세히 기록해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유흥음식점과 골프장 등에서 고액 접대를 하는 일이 훨씬 편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내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9일부터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배기량 1000~2000㏄ 승용차의 경우 세율이 5%에서 3.5%로, 2000㏄ 초과 승용차는 10%에서 7%로 내린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제외한 모든 승...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유휴인력’이 계속 늘어 ‘공식 실업자’의 3배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고용한파는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의 월간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실업자는 지난 11월 75만명으로 지난해(73만3천명)를 제외하면 200...
SOC 대규모 확충 24% 늘어…‘팽창예산’ 가닥취약계층·서민생활 지원은 끝내 합의점 못찾아`내년 4% 성장률’ 전제…`세수결손 불가피’ 전망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12일 밤 끝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부분도 애초의 여당 원안 쪽으로 되돌렸다. 한나라당과 자유선...
지난해 같은달에 견준 취업자 증가폭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이 쉼없이 나빠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사정 악화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20대 청년들에서 30대로 퍼져나가고 있다. ...
![[유레카] 권불오년 / 정남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09/118657359939_20070809.JPG "[유레카] 권불오년 / 정남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