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재시험을 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찰청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득 불허 기간...
검찰에 ‘용산 참사’ 수사기록의 완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4일 낮 1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이 모여 ‘진실 은폐, 편파·왜곡 수사 검찰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박...
‘용산 참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분의 1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공개 거부를 고집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철거민들은 12일 수사기록 미공개를 이유로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과거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피해 유족들을 일괄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와 시민단체인 ‘진실정의포럼’은 28일 오후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 12층 강당에서 ‘희생자 배·보...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정보를 관리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