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중·고교의 교과별 학기말 성적이 17일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리미’(schoolinfo.go.kr)에 전국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범위가 차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가구)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오후 고려대에서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만 5살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지만, 학교 현장의 준비는 미흡해 ‘법 따로 현실 따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2128개 유치원·초·중·고교 가운데 특...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제) 시행 한달여 만에 신고 건수는 2000건,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포상금제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205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포상금으로 1억3147만...
앞으로 초·중·고교 교과서의 값을 출판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과서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교과서 값 자율화를 뼈대로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을 보면, 지금까지는 교과...
자녀가 경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정아무개씨는 지난 6월 아이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치료비가 수백만원에 이르자 정씨는 학교 쪽에 요청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교장은 “가해 학생 쪽과 합의를 봐서 해결하라”며 신청을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대가 또다시 학내 갈등에 휩싸였다. 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가 “주명건 전 이사장 쪽 인사들이 자신들과 반대 입장에 선 학교 인사들을 대거 해임하고, 마음대로 총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위원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리는 등 전교조 본부 및 시도지부 간부 89명을 모두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적 투쟁과 함께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졸업 뒤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얻을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자금 대출자가 대학에 다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교육·시민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맥을 같이 한다. 교육·시민 단체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방학중 강제 보충수업’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표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서 방학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동안 주로 고교에서 이뤄지던 ‘방학중 강제 보충수업’이 이명박 정부 2년째에 중학교로까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 등 전국 상당수 지역 학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