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학원 수강료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를 어긴 곳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ㄹ영어학원이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교육 시...
서울대가 지난 8일 총장의 권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서울대 법인화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대는 2011년 3월까지 법인화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다른 국·공립대들이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재정지원 증가 없...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의 촌지 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한 조례안을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지난 3일 입법예고했던 ‘부조리 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학부모단체 등의 여론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 여론이 높아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
농어촌 공립학교는 물론 도·농복합도시 학교와 사립고를 포함한 68곳이 올해 기숙형 고교로 새롭게 지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기숙형 고교를 2011년까지 모두 150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68개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효과적인 사교육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을 구체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선 당정 사이의 엇박자 때문에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