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장·교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교감이나 평교사로 강등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비위 교원에게 내려지는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새로 추가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파면·해임·정직 등 세 가지...
서울지역 일부 학부모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날 체험학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기로 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25일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험학습을 떠나 무단결석 처리된 학생의 학부모 7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6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쪽은 “현...
서울지역 사립고 2곳이 ‘우수 학생’의 전학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학생들을 ‘빼앗긴’ 학교는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들이 전학간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거주지 확인에 나서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20일 서울 마포구 ㅅ고와 서울시교육청의 말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물품 납품업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드러난 교육청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건넨 교사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통보받자마자 징계를 추진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
이명박 정부 들어 전국 단위 일제식 학력평가가 10년 만에 치러지면서, 초등학교에서 10년 전에 사라진 ‘월말고사’가 부활하고, 중학교에서는 7교시가 의무화되는 등 교육 현장이 성적순 줄세우기식 교육체제로 되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부산 ㄱ초등학교와 울산 ㄴ초등학교에선 새 학기 들어 ‘월말고사’가 부활했다. ...
교사·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사보다 교장에 대해 더 관대한 결정을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회는 지난 2006~2008년 소청심사위가 심사한 초·중등교원 징계 사건 317건을 분석한 결과, 교장 징계 사건의 취소·감경 비율이 교사보다 2배나 ...
내년부터 도입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해 이 지역 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학교운영자들은 학생 선발과 납입금 결정에 대해서는 폭넓은 ‘자율권’을 요구하는 반면 법인 전입금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납입금 등의 부담은 최소화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9일 ...
일제고사 선택권 말했다고… 지난해 12월 실시된 중학교 1·2학년 대상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 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한 사립학교 교사 한 명이 또 교단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학교법인 염광학원은 5일 염광중 황철훈 교사에게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황 ...
진단평가에 대비해 ‘시험 족보’라고 일컬어지는 기출문제집을 제공하고 기출·예상 문제들을 풀게 하는 사교육업체들의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제고사가 ‘정확한 학생 실력을 진단해 학습지도 방향을 잡는다’는 진단평가의 애초 목표를 이루는 대신 학생들을 문제풀이식 대비 공부 경쟁에 내몰 것이라는 우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무더기로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공정택 현 교육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시교육청이 이들을 징계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6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교협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려대의 해명만을 받아들여 면죄부를 줌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대교협의 ‘자율규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이사람] 교사에게 수치심 주고 정부는 기쁜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312/6000200593_20090312.JPG "[이사람] 교사에게 수치심 주고 정부는 기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