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아침 7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2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표준계약서 도입,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 참가할 것...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언론에 알려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한국의 고용정책이 크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홍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이 국제노동기구의 모범 사례로 크게 인정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펴낸 ‘통일 교육 교재’를 보수 언론이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6일치 신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교과서’를 지난 5월 초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
오는 8월2일로 예정된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차 소속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11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가...
대한안과의사회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백내장 수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포괄수가제는 각 질병에 대해 수술비를 비롯한 입원진료비를 미리 정해 놓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수술에 적용된다. 안과의사회는 9일 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속 ...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과잉 지급을 막겠다며,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져 진료를 포기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축소 등 빈곤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정부 지원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축소를 통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사회초년생에 대한 의...
![[이사람] “보육교사 과로가 보육의 질 저하 불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628/1340794394_00435323801_20120628.JPG "[이사람] “보육교사 과로가 보육의 질 저하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