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총 42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가 새로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3~2017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총 426조9305억원으로 예상된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총 수급자는 약 341만명이며, 총 급여액은 약 9조5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선언한 박근혜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 기획자’인 안종범 위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 새누리당 의원)이 2년 전 기초연금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소요재원으로 세금 사용을 반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 2011년 4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청소년이 성인보다 인종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혈통을 중시하는 태도는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1~12월 전국 중·고교 100개 학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밥값 1520원이 너무 적다며 돈을 보탠 강아지가 있다. 지난 4일 제주시에 사는 장애인 도우미견 ‘마음이’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금을 냈다. 하루 24시간 붙어 지내는 반려견 마음이에게 고마움을 전하려는 강윤미(44)씨의 뜻이었다. 강씨는 근육병을 앓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다. 자신도 ...
지난해 6월 한국에서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지 1달도 채 안된 여자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간 미국인 부부의 후견권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에서 무효화됐다. 보건복지부는 8~9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존 칼라한 2세 판사 주재로 열린 한국 입양 아동에 대한 후견권 심리 결...
무상보육 대상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출산 뒤 직장을 잠시 쉬고 아이를 기르는 육아휴직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게 돼 ‘이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육아 지원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줄고 있어,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7일 여성가족부의 ‘2012 청소년 백서’를 보면, 2012년 현재 9~24살(1987~2002년생) 청소년 인구는 102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명 중 20.4%를 차지했다. 19살과 20살이 각각 6.9%로 가장 많았고, ...
“보육료와 양육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일 0~5살 전면 무상보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졌다. 보건복지부에도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그러나 이런 ‘오해’와는 달리,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가운...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절망에 몰린 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지만, 박근혜 당선인과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자살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을 정부가 구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자살예방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에서 ‘여성 안전’과 관리자 ‘의사결정’ 부문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7일 펴낸 ‘2012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성평등한 상태를 100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 총점은 63.5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가장 심각하...
교육계 “교육개혁으로 기득권층 견제를” 장애인단체“장애등급제 폐지 공약이행 희망”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삶과 밀착된 민생 정책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한 만큼 교육계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