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서울 의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총회 첫날인 12일 협약의 최초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의정서가 채택되면 당사국...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성매매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성명을 내어 “폭행·납치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규정을 이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30일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보면,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제 할머니’의 경우와 비슷하게 부양의무자(직계 1촌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
농심 라면 ‘너구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10㎍/㎏)을 초과한 가쓰오부시 가공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이 함유된 농심 라면수프를 조사한 결과, ‘순한 너구리’, ‘얼큰한 ...
북한에서 다른 나라를 거쳐 남한으로 와 정착한 여성 10명 중 3명이 우울장애로 의심되는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남북한과 제3국에서 겪는 성폭력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탈북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력피해 ...
지난 8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자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 할머니 사위의 소득이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7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이씨의 딸 부부가 가구소득이 월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못 채워,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땐 연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베이비 부머 세대 예상 연금수령액’...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벌였지만, 재산이 200억원이 넘는 부유층을 포함해 고액 자산가가 다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원장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의 학술대회에 재정지원을 한 데 대해 지적을 받은 뒤에도 또다시 같은 단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지...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매일 집으로 찾아온다.’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폭행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다며 마련된 친고죄 조항 탓에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상담한 총 3739건의 성폭...
![[이사람] “한국 담뱃값 더 올려야…물가상승에 큰영향 없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1113/1352717959_00450254001_20121113.JPG "[이사람] “한국 담뱃값 더 올려야…물가상승에 큰영향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