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와 60대 남성 각각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본인들이 같은 연령집단에서 여성보다 오히려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6월 두달 동안 전국 20~65살 성인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 인식 및 태도와 정책평가 등을 묻는 ‘2012 여성정책 ...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자는 내용으로 여야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에 이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위 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내년도 0~5살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늘리기로 결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율곡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2013년 보육·양육체계 ...
야권 대선 후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희망의 우리학교’는 지난달 20일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에게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질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이들은 늘고 있지만,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시설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2011년 6월 16만8153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지만 2012년 6...
스트레스나 학업 고민 등으로 전국의 상담소를 찾은 청소년이 3년 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성가족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청소년 상담 현황’ 자료를 보면, 여성부 산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0곳에서 지난해 3개월 이상 상담을 받은 청소년의 ...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27일 복지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박원순 시장 10대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윤곽을 드러내자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29개 시민복지사업의 내년 예산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
집을 나가 잠적한 뒤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자’가 된 65살 이상 노인이 전국 8만여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인 6...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 시장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어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13개 시민·여성·노동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정부가 만 0~2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하고,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은 무상보육을 포기한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