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선에서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0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담뱃값을 2013년부터 500원씩 올리는 단계적인 인상안과 2배 이상 값을 올리는 즉각적인 인상안 두 가지 방안이 복지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달 6일 ...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가 내놨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성폭력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정치권의 논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경남 통영 한아름양 성폭행 살해 사건에 이어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관련 형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성폭력 ...
여야 정치권과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 해묵은 과제가 이번엔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 여론에 편승한 부수적인 제재에 앞서, 이러한 형법상 문제점을 개선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각종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와 견줘 3.4% 오르는 데 그쳤다. 이런 인상률은 서민들의 빈곤 우려가 큰 현실에 비춰 너무 낮고, 최근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단속에 나설 정도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가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화학적 거세는 원래의 목적인 치료가 아닌 또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
지난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아무개(78)씨가 불과 7000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유서에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데 이럴 수 있소’라는 등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원망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던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이 열기에 달아오른 얼굴로 “우리를 잡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운동단체들이 연 ‘장애인 활동가 자진 구속 기자회견’에서다. 거리행진과 점거농성 등으로 벌금이 부과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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