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관리망에 올리도록 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전국 221개 여성단체는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복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개인...
이명박 정부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운영 초기부터 오류투성이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능이 적정하게 구현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준공검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일 복지부 등 23개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한번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의뢰해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부터 21일간 전국 만 13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특별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육료와 별도로 부모에게 받는 ‘필요경비’ 기준에 재롱잔치·생일잔치 등 행사비도 포함시켜 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복지부가 일선 보육기관에 내려보낸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
16일부터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남자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간 피해를 입어도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돼왔다. 여성가족부는 남자 아동·청소년을 강간의 객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부터 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로 꼽히는 서울지역 5개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일반 병·의원, 종합병원 등 우리나라 전체 8만여개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 34조5652억원 가운데 ‘빅5’에 지급한 액수가 전체의 6.0%인 2조971억원을 차지했다고 4...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이 확정·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총 10만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1만6000여명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빈곤층 지원(취업성공 패키지)은 ...
10개월 된 딸을 둔 맞벌이 주부 심은영(34·서울 구로구)씨는 아이를 맡기려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여러 곳을 알아보다 겨우 마지막 순번으로 한 어린이집에 등록해 1일부터 아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는 “올해부터 만 0~2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심지어 3달 된 아이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들었다”며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