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홀로 사는 빈곤층이 대부분인 쪽방·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홍보해 놓고, 정작 지원 대상에서는 ‘1인 가구’를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런 조처는 관련 법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정부 부처와 실무 기관 사이의 공문으로만 은밀히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
만 16살이 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 없는데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헌혈을 한 번 하면 자원봉사 4시간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달 1일 “‘사회복지 자원봉사 ...
국산 지향성 음향장치 개발자인 이신렬(40) 박사가 경찰의 ‘음향대포 도입 과정’의 전말을 공개하고 나섰다. 이 박사는 5일 서울 강남구 방배동 ㈜에스엘오디오랩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지난 3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경찰 내부 시연회를 했는데 조현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공격음을 내보라’, ‘더 세...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지향성 음향장비’(음향대포)를 도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이 장비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5일 “경찰이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도입하려는 지향성 음향장비의 안전성에 논란이 있...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훈)는 국내 매출 1위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비큐가 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 등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비비큐 본사를 압수수색해 원료 구매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미국산 디본바비큐 닭고기를 국내산...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던 유명 뮤지컬 배우가 제작사 임원에게 망치로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뮤지컬 코러스라인의 주연배우 ㅇ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작사인 ㈜나인컬처 재무이사 ㄱ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ㅇ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2시40분께 ‘밀린 돈(출연료)을 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