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검찰이나 경찰 등 전국의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87년 4월부터 시행된 기존 지침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거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자 ▲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사무실을 입주시켜주는 대가로 분양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노동부 사무관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 건물 분양사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수원고용...
최근 7년 동안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구건조증은 눈의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눈이 뻑뻑해지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느낌과 통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2~200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2년...
‘노동자 파견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법적 규제가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2006년 파견법 개정 때부터 경영계는 당시 일본의 파견법처럼 한국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역시 지난해 5월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파견 대상 업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이번주부터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완전히 사이가 벌어졌던 양대 노총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앞두고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4대강 사업’ 구역에 농경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줘 3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한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남 김해시 한 마을의 이장 조아무개(55)씨 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저의 발언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대적 추세인 여성의 사회활동과 가정에서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야산에서 육군의 한 부대 소속 심아무개(25·여·중위)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심 중위는 군복이 아닌 등산복 차림이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였다. 육군은 21일 유가족이 입회한 가운데 심 중위의 주검을 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