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스트레스·비만 비율 등 각종 건강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이 가장 건강한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임실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11월 전국 253개 시·군·구의 19살 이상 성인 남녀 20여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대법원이 18일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특히 헌법의 3권 분립 정신이 침해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여당의 법 개정 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경기 결과를 조작하려 심판을 매수하고 선수단 운영비 가운데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유명 사립대 축구부 전 감독 김아무개(42)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등 9개 경기에서 심판 11명에...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아주대 등 국내 유명 대학종합병원들이 학교와 병원 건물 신축이나 부지매입 명목으로 거래 제약사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해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아주대 등 4개 대학종합병원이 2005~2008년에 거래상 우월적...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8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에 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공동대표 김영훈 등)가 정부의 사형제 집행 움직임에 대해 ‘반인권적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7일 논평을 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며 ...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형사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의 간통죄 조항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개정을 논의해 온 형사법특위 제3소위원회는 최...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8일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교장 발령에 힘을 써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남지역 ㅈ고교 임아무개(59) 교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이번 인사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재환(60·구속기소) 전 서울시교육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