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3만여명이 돈을 내는 민노당 ‘미신고 계좌’의 모든 입금내역을 들여다보는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이 계좌의 전체 입금...
대량 해고에 반대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 22명 가운데 8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이, 1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준근)는 12일, 지난해 5~8월 77일 동안 쌍용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
처벌을 면하려고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면 실제 업주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아무개(42)씨는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강아무개씨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유씨의 업소는 게임기에서 나오는 ...
과테말라에서 지난달 18일 봉제업체 사장 송아무개(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6명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2명은 현지 한국인 교민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과테말라 내무부 경찰 당국이 송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과테말라인 4명과 현지 교민 2명 등 모두 6명을 체포했다”며 “과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 삭제 요구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강제력이 없어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한 기존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
설 귀성이 본격화한 12일 오후 들어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이날 저녁에도 중부지방 일대에는 눈이 내리고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 정체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출발 기준 승용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8시간20분이며 서울→목포...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노환균 지검장이 이 사건의 검찰 쪽 핵심 증인인 번역자 정지민씨의 책을 직원들에게 선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지검장은 최근 정씨가 쓴 <주(柱):나는 사실을 존중한다>와 역사소설가 신봉승씨가 쓴 <조선도 몰랐던 조선>...
![[이사람] ‘이장님의 공부열정’ 10대보다 덜하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213/1265961713_6000406426_20100213.JPG "[이사람] ‘이장님의 공부열정’ 10대보다 덜하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