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16곳의 대형보 건설과 준설이 사업의 핵심이다. 물을 막고 파내는 작업을 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취수장이다. 4대강의 준설량은 모두 5억7000만㎥인데 낙동강이 4억4000만㎥로 가장 많고 한강과 금강은 각각 5000만㎥, 영산강은 3000만㎥다. 따라서 낙동강 수계의 취수장이 탁도, 준설로 인...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0% 가구에서 70%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바꿔 어린이 1만8000명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
과테말라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가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주검으로 발견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일 “현지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송아무개(56) 사장이 지난 1월18일 납치된 뒤 2일(현지시간) 오후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마피아로 ...
한진중공업이 인력조정 문제를 놓고 노조와 교섭하던 도중 노동부에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노동청은 3일 한진중공업이 지난 2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이 신고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소 및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3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은 3일, 두 노조 조합원 270여명이 민주노동당의 미신고 계좌로 당비를 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출석요구 대상인 291명 가운데 270여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사교육비를 줄일 목적으로 초·중·고교에서 시행중인 ‘방과후 학교’ 사업에서 초등학교 교장들이 위탁교육업체한테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3일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컴퓨터·영어교실 위탁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재판부 배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3일 법원공무원노조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배당 정보가 공개되면 서울중...
불법 낙태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병원 3곳을 지속적으로 불법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발에 반대하는 태도를 밝혀, 불법 낙태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방화로 판단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한원횡 동작서 형사과장은 3일 “강력팀 형사 등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에 화인이 될 만한 것이 없고, 잔디가 완전히 마르지...
백화점에서 노점상까지, 어린이집에서 장례식장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명단이 3일 공개됐다. 수직적으로는 쇠고기 수입업체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수평적으로는 업종 전반에 걸쳐 외국산 쇠고기는 국내산 등으로 ‘둔갑’해 거래됐다. 정부가 2008년부터 원산지 위반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