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개혁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위직 법관 인사가 2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용산참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이광범(51·사법시험 23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자리를 옮기게 돼, 그 배경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영업팀을 만든 지 5개월여 만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청호나이스가 “해고자 2명의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
권력 있는 기관에선 뇌물·향응 수수가, 예산이 많은 기관에선 공금횡령이 가장 흔한 부패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일 발간한 에서,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동안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497명의 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행...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열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식 여론수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경기 안양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 개정방...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최근 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업체의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컴퓨터에서)광주 모 구청의 보관 기록을 발견,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여수...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수거 비용이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일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달에 일정액만 받거나 무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했던 지자체...
“검사 상가 갈 때 ‘이건희 전용기’ 내줘” 기사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책 내용을 인용해, 그가 ‘후배 검사’ 상가에 갈 때 현직 검사들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전용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후배 검사’가 아니라 ‘후배 검사 출신 삼성 임원’ 상가인데 책에 잘못 적어 바로잡고 싶다”고 ...
‘MB 중간평가, 수도권 ‘승부’…충청민심 ‘세종시’ 풍향계’ 기사의 지방선거 일정표에서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26일이 아니라 5월20일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