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정 무렵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정을 전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오후 10시를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아예 다...
대학 겸임교수 가담…피해자 9천명 넘어 대학 겸임교수가 낀 1천100억원대의 다단계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무허가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1천1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로 부산 모대학 겸임교수 박모(46)씨 등 일당 15명을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서울서부지법 형사 1부는 12일 가정집에 침입해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67)씨에 대한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범행 수법과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전문가 \"사회적 책임 방기ㆍ부적적할 카드\" 노동계의 노동관련 정부 위원회 탈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빗나간 노동정책에 대한 시정을 위한 것이라고주장하고 있으나 노동계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의 기상에 변화가 생겨 집중호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소의 김연희 연구사 등이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발행 `서울 도시연구'를 통해 공개한 `서울지역 강우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화 영향 평가' 논문에서 밝혀...
11일 낮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최병국(29)씨가 한 때 고향인 대전에 나타났다가 종적을 감춘 뒤 15시간째 행방이 묘연하다. 최씨는 탈옥 직후 교도소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잠입, 오후 1시 30분께 대전 모처에서 친구 K씨를 만나 6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어 오후 3시 30분께는동생과 ...
“강제출국땐 박해”…법무부 “출국연장 신중판단” 4월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받은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 4월26일치 1·4면)이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필규·정정훈 변호사(법무법인 공감 소속)와 장석윤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는 11일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6월27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국내담당)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이 ‘오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 김재복씨가 나와 있었다’고 진술해서 사실 확인을 ...
10억원 이상 민사·10년 이상 형사사건 처리키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차관급 실무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실무소위에서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군사법제도 개혁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실무위는 이날 고법상고부 설치와 관련해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의...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오는 21일 1년8개월 만에 심리를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심리를 미뤄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은 재...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다른 기관의 학력 제한을 직권조사한다면서 인권위 지역사무소 직원 선발과정에서는 학력을 제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채용 공고를 다시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과 광주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공고를 다시 내고, 지원자격에 학력에 관계없이 실무경력만을 조건으로 삼는 항목을 ...
자유총연맹길 공동사용포기 6개월 분쟁 매듭…새 길 착공 ‘두 가족 한 대문’에서 ‘두 가족 두 대문’이 된 이유는? 서울 중구 장충동 남산 자락에 나란히 자리잡은 채 수십년 동안 ‘한 대문’을 사용해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한국자유총연맹이 6개월여의 승강이 끝에 ‘따로’ 대문을 내기로 했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