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3일 지난해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해임된 전직 경찰관 이아무개(48)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던 이씨가 신분을 망각한 채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격한 표...
아시아연구기금 반박 연세대교수협의회가 일본 극우단체의 돈으로 조성됐다며 아시아연구기금의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해 기금 쪽이 반박하고 나섰다. 기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유석춘 연세대 교수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연구기금에 기부금을 출연한 일본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극우단체가 아니며, 연세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강형주)는 3일 안기부 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기소된 권영해(68)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 돈을 빼돌려 동생이 운영하다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묵제조...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인권 및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폐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3년 1월 기준 1044곳에서 2004년 1월 1074곳, 2005년 1월 1209곳으로 늘어난 미신고 복지시설 가운...
대우 관련 소송에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법정대리인으로 일했던 석진강 변호사는 3일 오전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김 전 회장은 조만간 공개적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내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니 어느정도 처벌은 예상하는 것인데 ...
훔친차로 7km 달리다 차량4대 들이받아 초등학생 2명이 승용차를 훔쳐 한밤중 도로를 질주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5~6학년생인 신아무개(11), 정아무개(12·)군 등 2명은 2일 밤 11시10분께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ㅅ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조아무개(33)씨의 그랜저승용...
시에라리온 캠프서 몽둥이질 3명 영장…“사업부진 떠넘기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사금 채취 사업을 해오다 동업자 이아무개(60)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아무개(27)씨와 윤아무개(62)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에라리온에 남아 있는 김아무개(38)씨의 체포영...
은행 방화벽 넘어 해킹 가능 고객의 인터넷뱅킹 비밀정보가 해킹당해 피해자도 모르게 거액의 예금이 인출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은행 쪽이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무단침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2천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보안에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와 역사연구단체협의회는 3일 오전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사회교과서 8종에서 한국사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수정요구서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두 단체가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후소사 교과서가 21건으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