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23일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호·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소년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음달 ...
인천공항에서도 여권 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 인천공항 연락실은 24일부터 인천공항 3층 중앙에 있는 공항연락실 안에 ‘영사민원센터’를 열고 영사민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이 미리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공항에 나왔다가 당황하는 경...
임창욱 명예회장 기소안해 봐주기 의혹 속보=검찰이 임창욱(56)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1월 서울고법에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72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처음부터 다시 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23일 국내외를 오가며 억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전아무개(47)씨 등 3명에게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는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해, 게임의 승패가 당시 컨디션이...
경찰, 비슷한 수법 성폭행 혐의 20대 인근서 붙잡아 지난해 10월 일어난 경기 화성시 여대생 노아무개(당시 21살)씨 실종·피살사건 현장 부근에서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화성 여대생 사건의 동일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기 화성경찰서는...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의전비서관 김아무개씨가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에게 돈을 건넨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 길아무개씨를 지난해 4월 전후로 모두 네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비서관을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
경회루 새달부터 하루 3차례 개방 지난해 11월 한달 동안 시범 개방됐던 서울 경복궁 경회루가 6월1일부터 하루 3차례씩 관객들에게 특별 개방된다. 문화재청이 23일 발표한 경회루 특별관람 시행계획을 보면, 경회루는 앞으로 해마다 3~10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 4시에 30여분 동안 관람할 수 있다. 근...
어린이가 장난감 권총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집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1동 모빌딩에 사는 박모(36)씨 집에서 박씨 아들(8)이 장난감 권총 모양의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박씨 집 실내 15평과 가전제품, 집기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