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계류돼 있는 거대권력 관련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25일 오후 늦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유선으로 긴급 전파된 뒤 26일 서면으로 일선 검찰청에 하달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일성이다. 안기부 불법 도청으로 불거진 정-언-재 커넥션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회...
검찰은 26일 안기부 도청문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 X파일' 사건과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 부서를 이날 중 지정해 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백 지검장을 비롯한 간부들 간의 협의를 거쳐 참여연대가 25일 고발한 X파일 사건과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
유명 프로농구 선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불러 각종 상황을 재연토록 현장검증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현장검증 참여나 피의자와 대질은 피해자에게 악몽을 되새기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제되고 있다. ...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그러나 국내산과 수입된 맥주에서는 발암의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소량 검출됐지만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중국...
부산지검 조사과는 26일 법당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신도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사찰 주지 문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해 4월 `조만간 신통력이 알려져 신도들이 몰려 사찰 재정이 나아 질 것'이라고 속여 신도 박모(52.여)씨...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공항 대기실에서 항공권을 무더기로 훔친 혐의(절도)로 페루인 L(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5일 오후 7시께 대구국제공항 대기실에서 여행사 직원 김모(37)씨의 여행용 가방 속에 들어있던 필리핀 마닐라발-대구행 항공권 46장(시가 1천150만원 상당)과 현금 15...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지하상가 일대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3.무직.부산 동래구 명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쇼핑가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넣고 다니며 지난 23...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6일 구모씨가 자신이 매입한 임야에 25년 넘도록 설치돼 있던 군사작전용 철조망을 철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철조망을 철거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군사용 철조망을 설치할 당시 기부채납 등 토지를 ...
경북 고령경찰서는 26일 마취제를 주사해 송아지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허모(39.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훔친 송아지를 판매한 박모(34.무직)씨와 구매자 강모(41.무직)씨를 각각 장물알선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6월 1일 오후 ...
전화단자함에 설치한 도청장비로 폰뱅킹 전화음을 분석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이른바 ‘도청을 통한 폰뱅킹’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는 1월부터 4월까지 ㄱ은행 등에서 3건의 폰뱅킹 사고가 발생해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4월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헌)는 1994년 보증한도를 속인 거짓 서류를 믿고 ㈜대우에 거액을 대출해준 ㅈ은행 등이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대우와 해외 자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1억5천만달러의 대...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대우그룹 전직 사장단이 김우중 전 회장의 출국 배경을 담은 자료를 검찰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16절지 4~5쪽 분량의 이 자료에는 당시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와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등 김 전 회장에게 출국을 권유한 5~6명...
서울 성동경찰서는 25일 롯데건설이 서울 중구 황학동에 33층짜리 주상복합 롯데캐슬 6개동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향응과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1년 황학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평당 공사비로 367만원을 제시해 경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