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동국대는 2일 `지역균형'이 로스쿨 인가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전국 25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동국대가 전국 순위별로 19위, 15개교를 선정한 서울권역에서는 14위로 평...
일본이 19세기 미국과 오가사와라 군도를 두고 다투면서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명시된 지도를 제시해 영유권을 획득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는 일본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판가름하면서 동시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학계의 비상한 ...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전체 국민은 물론 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미국 쇠고기 안정성과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가 국제적 기준과 ...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변측은 협상 타결 직후 농식품부에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문 영문.한글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MBC TV 'PD수첩'이 이에 대한 후속편을 내보낸다. 'PD수첩'의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는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아 13일 후속편으로 내보낼 예정"이라며 "후속편에서는 우리...
보건당국이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 확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광우병 괴담'이 부풀려지고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광우병 안전지대'라고 딱 부러지게 공개 선언하기도 곤란한 상황인 탓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으나, 농림부...
한 '철없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6살 아래의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주부 A(37.여)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6살 아래의 B(31)씨를 알게 됐다. B...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관련,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뿐 아니라 당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이 ...
강원 철원의 한 비구니 사찰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 4개를 쏴 기물을 부순 떠돌이 스님 정모(56) 씨가 붙잡혔다. 철원경찰서는 2일 사찰 숙소에 새총을 쏴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정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인근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행방불명된 40대 여성은 현역 군인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모 부대 헌병대는 도박빚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A(31) 중사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