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매매 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업주와 국가는 물론 소방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여성 13명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지 않은 원...
경찰청은 10대 소녀와 20대 회사원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9일 구속된 안산상록서 이아무개(27) 순경 사건과 관련해, 10일 이 순경을 파면했다. 경찰청은 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도식 경기경찰청장에 대해 서면경고를 내리는 한편, 사건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한춘복 전 안산상록서장(현 인천경...
현명관(67) 전 삼성물산 회장이 자신이 지닌 삼성생명 주식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뒤늦게 밝힌 이유는 뭘까? 현씨는 “특검 발표 이전에라도 도민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삼성을 위해서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는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을 잘라낸 김아무개(42·<한겨레> 3월3일치 9면)씨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및 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세대는 김씨에게 3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
지난달 경기도 군포시와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피의자 정모(39) 씨의 집 근처 야산에서 잇따라 발견된 유골은 2004년 군포에서 실종된 정모(당시 44세) 여인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서남부 여성연쇄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군포경찰서는 10일 "'군포와 안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
10일 오후 2시3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모 교회 복지관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하던 차모(49)씨 등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공사감독자 김모(54)씨가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김씨는 "건물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차씨 등이 이곳에 의식을 잃은 채...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된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 및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도래한 ...
(뉴욕 AP=연합뉴스) 미국에서 중국인 고아를 입양하려면 최장 5년까지 대기해야 할 정도로 중국인 입양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싱글맘' 바바라는 중국에서 입양한 7살 난 딸이 있지만 2006년 1월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 입양아를 받아들이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